36년간 산아제한으로 출산율 급감
노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부작용
내수중심 경제성장 돌파구될 것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중국 정부는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여름의 상하이·선전증시 폭락, 위안화 평가절하에 이은 또 하나의 중국발 빅뉴스다.
두 자녀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중국 인구는 1950년 5억4400만명에서 1979년 9억600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79년 한 자녀 정책이 도입됐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인구 증가로 상쇄되지 말아야 한다”는 덩샤오핑의 말이 산아제한 정책의 절박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자녀 정책으로 지난 30여년간 4억명가량의 인구 증가가 억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평균 출산율이 1950~60년대 5명 선에서 1.6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수많은 여성이 강제 낙태의 고통을 겪었고 남아 선호 현상에 따라 남녀 성비가 100 대 118까지 악화됐다. 유아가 3000달러에 불법 거래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부과된 벌금만 해도 천문학적 규모다. 2012년 기준으로 장시성 5억5000만달러, 쓰촨성 4억달러, 푸젠성 3억4000만달러 등 27억달러가 사회지원금 명목으로 징수됐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로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졌다. 대도시와 공업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됐다. 2008년 공산당 정책자문위원회는 한 자녀 정책 폐지를 공식 건의했다. 지난 30여년간 태어난 약 1억5000만명의 자녀는 ‘가장 외로운 세대’로 불린다. 산아제한 조치는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나 시행될 수 있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으로, 5000년 중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역사적 일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2013년 완화 조치가 실시됐다. 부모 중 한 명이 독생자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하고 농촌이나 변경지역 주민에 대한 예외를 확대했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자녀 양육과 주거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기대했던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조치 발표 시 향후 5년간 약 1000만명이 출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훨씬 못 미쳤다. 대상 가구 중 약 14%만이 새로운 조치에 호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6년간 실시된 정책이 폐기된 핵심 이유는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현재의 10% 선에서 2027년 15%, 2035년 20%로 커질 전망이다. UN에 따르면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50년 중국 인구는 13억4600만명이 되고, 제도 완화 시에는 14억29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15~59세 인구 비중도 67%에서 2050년에는 50% 미만으로 낮아진다고 한다.
두 자녀 허용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라이오넬 헨선 미국 노터데임대 교수는 “중국은 이미 한 자녀 문화 창출에 성공했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 부자되는 것이 명예롭고 성공의 척도로 인식되게끔 사회 분위기가 변화했다는 것이다. 푸샨위 위스콘신대 박사는 “2년 내 중국의 가족계획 자체가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구정책 전환이 향후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이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9.2%에서 2014년 48.1%, 2015년 상반기 56.7%로 커졌다. 수출과 인프라 투자는 둔화되는 반면 내수는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연 6.5%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경제가 착근되고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노동인구 공급이 관건이다. 지난 수년간 상하이, 톈진, 광저우 등 주요 지역의 실질임금이 급속히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제너럴일렉트릭(GE), 캐터필러 등 글로벌 기업의 본국 유턴(U턴)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새로운 승부수가 미칠 파장에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다.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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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부작용
내수중심 경제성장 돌파구될 것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중국 정부는 한 가구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까지 허용하는 정책을 조만간 시행할 방침이다. 지난여름의 상하이·선전증시 폭락, 위안화 평가절하에 이은 또 하나의 중국발 빅뉴스다.두 자녀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중국 인구는 1950년 5억4400만명에서 1979년 9억6000만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1979년 한 자녀 정책이 도입됐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인구 증가로 상쇄되지 말아야 한다”는 덩샤오핑의 말이 산아제한 정책의 절박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자녀 정책으로 지난 30여년간 4억명가량의 인구 증가가 억제된 것으로 평가됐다. 평균 출산율이 1950~60년대 5명 선에서 1.6명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수많은 여성이 강제 낙태의 고통을 겪었고 남아 선호 현상에 따라 남녀 성비가 100 대 118까지 악화됐다. 유아가 3000달러에 불법 거래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부과된 벌금만 해도 천문학적 규모다. 2012년 기준으로 장시성 5억5000만달러, 쓰촨성 4억달러, 푸젠성 3억4000만달러 등 27억달러가 사회지원금 명목으로 징수됐다.
하지만 급속한 도시화로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졌다. 대도시와 공업지역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됐다. 2008년 공산당 정책자문위원회는 한 자녀 정책 폐지를 공식 건의했다. 지난 30여년간 태어난 약 1억5000만명의 자녀는 ‘가장 외로운 세대’로 불린다. 산아제한 조치는 공산국가인 중국에서나 시행될 수 있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으로, 5000년 중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역사적 일탈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2013년 완화 조치가 실시됐다. 부모 중 한 명이 독생자이면 두 자녀까지 허용하고 농촌이나 변경지역 주민에 대한 예외를 확대했다. 그러나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자녀 양육과 주거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기대했던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조치 발표 시 향후 5년간 약 1000만명이 출산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훨씬 못 미쳤다. 대상 가구 중 약 14%만이 새로운 조치에 호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6년간 실시된 정책이 폐기된 핵심 이유는 급속한 노령화와 노동인구 감소 때문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현재의 10% 선에서 2027년 15%, 2035년 20%로 커질 전망이다. UN에 따르면 현행 정책을 유지할 경우 2050년 중국 인구는 13억4600만명이 되고, 제도 완화 시에는 14억29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15~59세 인구 비중도 67%에서 2050년에는 50% 미만으로 낮아진다고 한다.
두 자녀 허용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많다. 라이오넬 헨선 미국 노터데임대 교수는 “중국은 이미 한 자녀 문화 창출에 성공했다”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 ? 부자되는 것이 명예롭고 성공의 척도로 인식되게끔 사회 분위기가 변화했다는 것이다. 푸샨위 위스콘신대 박사는 “2년 내 중국의 가족계획 자체가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인구정책 전환이 향후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내수 중심의 경제성장이 보다 가속화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9.2%에서 2014년 48.1%, 2015년 상반기 56.7%로 커졌다. 수출과 인프라 투자는 둔화되는 반면 내수는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연 6.5%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 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신창타이(新常態·뉴노멀) 경제가 착근되고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노동인구 공급이 관건이다. 지난 수년간 상하이, 톈진, 광저우 등 주요 지역의 실질임금이 급속히 상승했다. 이에 따라 제너럴일렉트릭(GE), 캐터필러 등 글로벌 기업의 본국 유턴(U턴)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새로운 승부수가 미칠 파장에 지구촌의 관심이 뜨겁다.
박종구 < 초당대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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