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직불금…1조 넘었다

작년보다 1389억원 늘어
농식품부, 내달부터 지급


[ 고은이 기자 ] 다음달부터 전국 약 150만 농가에 쌀·밭작물 직불금 1조134억원이 지급된다. 쌀·밭작물 고정직불금 규모가 1조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쌀 농가 77만7000여가구에 8422억원, 밭 농가 54만6000여가구에 1294억원, 조건불리직불금(농업 생산성이 낮은 지역 농가에 주는 직불금) 대상 농가 16만6000여가구에 418억원 등 총 148만8000가구에 1조134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총 직불금 규모는 지난해보다 1389억원(15.9%) 늘었다. 직불금은 정부가 쌀·밭작물 재배면적이나 판매액에 비례해 농민에게 직접 주는 지원금이다. 시장 개방에 따른 농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5년 도입됐다.

올해부터 쌀 고정직불금의 평균 지급단가가 헥타르(㏊)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르면서 직불금 지급 규모가 커졌다. 밭 고정직불금(㏊당 25만원)도 새롭게 도입됐고, 논에 이모작할 경우 주는 직불금 단가도 ㏊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 대상 작물 수도 늘어나면서 전체 지원 규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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