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정훈 기자] 고형연료인 SRF(Solid Refuse Fuel)를 사용하는 발전소·보일러의 설치를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재 확산되고 있다.</p>
<p>'쓰레기 발전소·보일러 저지 전국 비대위 연대(이하 비대위)'는 12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방문, 항의집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보장과 고형연료 보일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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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대위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경기도 파주시, 안성시, 시흥시, 충남 예산군, 충북 충주시, 대전 대덕구, 경북 구미시, 울산 남구 등 SRF시설 추진 지역의 전국 9개 지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연대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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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관계자는 "문제의 발단은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거주지에 발전소, 보일러, 에너지시설 등의 이름으로 전기·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이에 동의했다"며 "그러나 이 시설에서 사용하는 열원이 명칭만 연료일 뿐 폐기물이라는 것을 알게됐고, 결국 발전소, 보일러로 이름만 바꾼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p>
<p>비대위는 SRF 고형연료는 폐기물과 동일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연료로 사용했을 경우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며 쓰레기 소각장이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들어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p>
<p>이와함께 주민의견 수렴없이 설치 허가된 SRF 고형연료 보일러·발전소의 설치허가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과 운영준비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LNG연료 사용 등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p>
<p>실제 비대위는 지난 7월 세종시 환경부청사 앞에서 '쓰레기 발전소·보일러 저지 전국 비대위 연대' 집회 및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p>
<p>지난 9월에는 김기선(새누리당) 의원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친환경에너지'는 법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고 분류기준도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 불확정 개념이므로, 신재생에너지법상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친환경에너지'라는 용어를 덧붙이는 것은 규정의 통일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안한 바 있다.</p>
<p>김 의원은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를 추진하는 업체들에 의해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왜곡·호도하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p>
<p>현재 SRF시설 설치 추진지역은 대부분 집단민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p>
<p>원주 그린열병합발전소는 외부 SRF 반입 불허, 문막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 백지화, 파주 그린발전소는 허가 취소 ,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는 SRF 사용에 따른 사업 추진 반대 등의 집단민원에 휩싸여 있다.</p>
<p>한편, 비대위 관계자는 "12월 초 항의집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없이 진행된 SRF 고형 연료시설이 설치허가 전면 재검토와 가동 준비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SRF가 아닌 청정연료를 사용해 운영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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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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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쓰레기 발전소·보일러 저지 전국 비대위 연대(이하 비대위)'는 12월 초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방문, 항의집회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보장과 고형연료 보일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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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대위는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경기도 파주시, 안성시, 시흥시, 충남 예산군, 충북 충주시, 대전 대덕구, 경북 구미시, 울산 남구 등 SRF시설 추진 지역의 전국 9개 지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연대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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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관계자는 "문제의 발단은 지역주민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거주지에 발전소, 보일러, 에너지시설 등의 이름으로 전기·스팀을 생산하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이에 동의했다"며 "그러나 이 시설에서 사용하는 열원이 명칭만 연료일 뿐 폐기물이라는 것을 알게됐고, 결국 발전소, 보일러로 이름만 바꾼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했다.</p>
<p>비대위는 SRF 고형연료는 폐기물과 동일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연료로 사용했을 경우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며 쓰레기 소각장이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들어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p>
<p>이와함께 주민의견 수렴없이 설치 허가된 SRF 고형연료 보일러·발전소의 설치허가를 전면 재검토해 줄 것과 운영준비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LNG연료 사용 등을 통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p>
<p>실제 비대위는 지난 7월 세종시 환경부청사 앞에서 '쓰레기 발전소·보일러 저지 전국 비대위 연대' 집회 및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도 개최한 바 있다.</p>
<p>지난 9월에는 김기선(새누리당) 의원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친환경에너지'는 법에 규정된 용어가 아니고 분류기준도 명확히 정립돼 있지 않은 불확정 개념이므로, 신재생에너지법상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친환경에너지'라는 용어를 덧붙이는 것은 규정의 통일성과 정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안한 바 있다.</p>
<p>김 의원은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를 추진하는 업체들에 의해 폐기물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왜곡·호도하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며,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p>
<p>현재 SRF시설 설치 추진지역은 대부분 집단민원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p>
<p>원주 그린열병합발전소는 외부 SRF 반입 불허, 문막화훼단지 열병합발전소는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 백지화, 파주 그린발전소는 허가 취소 ,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는 SRF 사용에 따른 사업 추진 반대 등의 집단민원에 휩싸여 있다.</p>
<p>한편, 비대위 관계자는 "12월 초 항의집회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없이 진행된 SRF 고형 연료시설이 설치허가 전면 재검토와 가동 준비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SRF가 아닌 청정연료를 사용해 운영해 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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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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