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처리 D-4, 증액심사 소소위 가동…TK · 세월호 예산 놓고 설전

예결위, 증·감액심사 동시 진행


[ 박종필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정부 예산안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증액심사에 들어갔다. 정부 예산안 중 어느 부분을 감액할지 결정하는 감액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5일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증·감액 심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15명으로 이뤄진 예결위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보다 참여 인원을 압축한 ‘소소위원회’를 가동 중이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정부 예산안보다 추가해야 하는 증액심사소소위’다.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추가 반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태 새누리당,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여야 예결위 간사, 김춘순 국회 예결위 수석전문위원,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 5명으로 이뤄진 증액심사소소위는 이날 첫 회의 장면을 언론에 공개했다. 양당 간사 의원은 TK(대구·경북) 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예산 등을 놓고 시작부터 설전을 벌였다. 안 의원은 “대구·繹臼?도로와 철도를 놓는 사업 예산이 턱없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하는 세월호 특조위 예산에 왜 집착하느냐”며 “세월호 특조위에 초법적인 권한이라도 준 것이냐”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여당이 하자는 대로 하면 야당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새마을운동 예산은 10년 전보다 6배 늘어나 너무 과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진행하는 나라사랑교육 예산도 문제가 많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는 총선을 염두에 둔 어떤 (정치적인) 입장도 없다”고 맞섰다.

예결위 관계자는 “양당이 예산안 심사를 법정 처리시한 안에 끝내려면 증액심사는 최소한 이달 30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예산안 국회 심의가 불발되면 정부 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정부에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