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리기후총회서 유별난 허세를 부려보겠다는 정부

세계 최고 CO2 감축 목표 내놓고 환경운동 하자는 것인가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약칭 파리 기후총회가 2주간 일정으로 오늘 개막한다. 미국 중국 EU 한국 등 196개국이 참여해 2020년 교토의정서 만료 이후 신(新)기후체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게 목표다. 박근혜 대통령, 오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주석 등 각국 정상이 150명 가까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합의 도출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물론 기후변화는 피할 수 없는 아젠다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과 비용이다. 1997년 출범한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만의 의무사항이었지만 이번 총회 결과는 모든 나라에 적용된다. 다만 미국이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의회 비준이 어려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국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를 이행하는 방식으로라도 파리의정서가 출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파리회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방식이 유별나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감축목표를 지난 6월 UN에 덜컥 제출한 상태다. 명목 감축률이 EU(35%), 미국(26~28%), 일본(26%)보다도 높은 것은 물론 실제 감축률에선 세계 1위라고 한다.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BNEF)가 주요국 감축목표를 동일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한국이 28%로, 미국(8%)의 3배, 일본(3%)의 9배다. EU와 중국, 러시아는 겉으론 감축인데 실제론 배출량을 늘리는 목표를 내놨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유럽 주도의 신기후체제는 탄소만 줄이면 기후변화가 해결되는 것처럼 몰아가지만 폭스바겐 사태에서 보듯이 이율배반적이다. 인도는 ‘탄소 제국주의(carbon imperialism)’라는 비난을 내놓을 정도다.

각국이 자국 사정을 고려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데 유독 우리 정부만 별스런 허세를 부리고 있다. 과도한 보여주기식 감축목표도 모자라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환경운동을 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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