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민 참여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한다

이재갑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시민 200여명으로 구성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민모니터링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찾아내는 역할을 한다.

시민의 성공적인 공공정책 참여 방안은 무엇일까. 먼저 분야별 기관이 긴밀한 파트너십으로 밑바탕을 깔아야 한다. 또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토대로 정부와 기업, 사회 등 모든 부문에서 협력의 기틀을 다져 나가야 한다.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이나 정보 부족 등 여러 이유로 인해 4대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근로자가 약 393만명(고용보험 기준)에 이른다. 정부는 2012년부터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와 소규모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여러 제약 탓에 사회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따르는 게 사실이다.

근로복지공단은 공공·민간 부문의 파트너십을 통한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공공 부문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 3개 공단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해 협의체를 구성했다. 지역 미가입 사업장을 찾아가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활동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민간 부문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주체인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5월부터 백화점을 비롯한 유통기업과 손잡고 입점 점포의 사회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40여개 기업이 이 협약에 동참했다.

여기에 이번 모니터링단을 통해 시민들의 힘까지 보탰다. 자원봉사 형태로 참여하는 이들은 1년간 사회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직접 찾아 알린다. 근로복지공단이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가입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모니터링단의 첫 번째 역할이다. 더불어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에 관한 온라인 홍보도 맡는다.

근로복지공단은 관련 기관과 기업, 시민과 함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제 막 한 걸음을 내디뎠다. 앞으로 공공·민간 부문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

이재갑 <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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