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FTA 협상에 타 법안·예산 연계 전략펴자
박 대통령 "야당 원내대표 100여명이냐" 언급
여야, 밭농업 등 피해산업 구제엔 '큰 틀' 합의
[ 조수영 기자 ]
새누리당이 국회 비준 최종 ‘데드라인’으로 정한 30일을 하루 앞둔 29일까지 여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나흘째 마라톤협상을 벌이며 한·중 FTA 관련 이견을 좁혀갔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야당이 “30일 본회의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온갖 현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30일 본회의 전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강경입장이다.
◆한·중 FTA 처리 시급성에 공감
여당은 30일을 한·중 FTA 처리를 위한 데드라인으로 잡고 야당 설득에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중 짬을 내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환송하고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왔다. 박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와 원 원내대표에게 비준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 箚?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에게 한·중 FTA 협상에 다른 법안과 예산을 연계하는 야당에 대해 “야당에는 원내대표가 100여명 있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고 한다.
여야는 나흘간의 협상을 통해 한·중 FTA 처리에는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원내대표는 “한·중 간 국가적 신뢰 문제인 만큼 30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호주가 먼저 우리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역시 “한·중 FTA 시한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120% 수용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구제 대책 가운데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 등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지가 문제지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음을 시사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막판 변수로
관건은 정기국회 법안이다. 이날 협상장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이명수·이현재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야당은 이참에 여당이 반대했던 법안을 최대한 연계 처리할 방침이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수석부대표는 “한·중 FTA 통과 시점은 예 媛?법안을 포함한 부분과 ‘정치적 균형점’이 확보되는 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TA 비준안에 예산과 법안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정치적 균형점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본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일정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놨다.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3법과 노동개혁 5개 입법,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야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 방지법), 법인세법 개정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협상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것은 만 3~5세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이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비공개적으로는 2000억원 수준을 부담할 수 있다는 데까지 물러섰지만 새정치연합은 “코끼리에게 비스킷을 주는 수준”이라며 “지방재정이 압박받지 않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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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수영 기자 ]
새누리당이 국회 비준 최종 ‘데드라인’으로 정한 30일을 하루 앞둔 29일까지 여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진통을 겪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나흘째 마라톤협상을 벌이며 한·중 FTA 관련 이견을 좁혀갔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만은 않다. 야당이 “30일 본회의까지 합의점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며 온갖 현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30일 본회의 전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으로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강경입장이다.◆한·중 FTA 처리 시급성에 공감
여당은 30일을 한·중 FTA 처리를 위한 데드라인으로 잡고 야당 설득에 나섰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중 짬을 내어 프랑스 파리로 출국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환송하고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왔다. 박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와 원 원내대표에게 비준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해달 箚?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에게 한·중 FTA 협상에 다른 법안과 예산을 연계하는 야당에 대해 “야당에는 원내대표가 100여명 있는 것 같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고 한다.
여야는 나흘간의 협상을 통해 한·중 FTA 처리에는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원내대표는 “한·중 간 국가적 신뢰 문제인 만큼 30일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이번에 처리가 안 되면 호주가 먼저 우리 시장을 선점할 수도 있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역시 “한·중 FTA 시한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120% 수용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피해산업 분야에 대한 구제 대책 가운데 무역이득공유제, 밭농업 직불금, 피해보전직불금제, 수산업 직불금 등을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지가 문제지 큰 틀에서는 합의를 이뤘음을 시사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 막판 변수로
관건은 정기국회 법안이다. 이날 협상장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이명수·이현재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야당은 이참에 여당이 반대했던 법안을 최대한 연계 처리할 방침이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수석부대표는 “한·중 FTA 통과 시점은 예 媛?법안을 포함한 부분과 ‘정치적 균형점’이 확보되는 때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FTA 비준안에 예산과 법안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는 “정치적 균형점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본회의 개최 여부를 포함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일정 보이콧 가능성도 열어놨다.
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3법과 노동개혁 5개 입법, 인수합병(M&A)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하나로 묶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야당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 방지법), 법인세법 개정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협상의 막판 변수로 떠오른 것은 만 3~5세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이다.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비공개적으로는 2000억원 수준을 부담할 수 있다는 데까지 물러섰지만 새정치연합은 “코끼리에게 비스킷을 주는 수준”이라며 “지방재정이 압박받지 않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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