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큰 그린벨트 제도 바꿔야"

전경련 보고서


[ 서욱진 기자 ] 도입된 지 44년이나 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제도를 시대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그린벨트 제도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부작용만 크다”며 “용도를 다시 지정해주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제도는 1971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도심 외곽을 둘러싼 벨트형 구역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본 틀이 지금껏 유지돼 왔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현 정부가 지난 5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그린벨트 내 생활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전경련은 그러나 그린벨트는 정책 목표 달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그린벨트를 넘어서 위성도시가 발달하고 도시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린벨트에 불법으로 창고와 작업장을 건축하거나 온실로 허가받은 뒤 용도 변경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일률적인 그린벨트 방식은 국토 이용의 효율성과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원칙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일관별?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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