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도 국회 통과

한·베트남 FTA
자동차·화장품 등 공산품 관세 92.4%까지 단계적 철폐

한·뉴질랜드 FTA
타이어·자동차부품 3년 내 무관세…소고기·낙농품 수입 늘어날 듯


[ 임원기 기자 ]
국회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한·베트남 FTA, 한·뉴질랜드 FTA 비준 동의안, 한·터키 투자·서비스협정 동의안도 통과시켰다. 한국의 수출 대상국 4위에 올라 있는 베트남과의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 화장품, 생활가전 등 공산품 수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뉴질랜드 역시 전자제품 등의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낙농품 수입 증가로 인한 농가 타격이 예상된다.

FTA를 계기로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은 수출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시장은 올해 한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 순위에서 4위로 올라설 정도로 급성장했다. 지난 7월 전년 동기 대비 월 수출 증가율이 무려 46.1%를 기록하는 등 매달 수출이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다. 베트남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도 지난해 14.7%로 중국(29.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FTA가 발효되면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 베트남은 92.4%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 상품 분야에서는 한·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FTA에서 개방되지 않았던 승용차(3000㏄ 이상)와 화물차(5~20t), 자동차 부품, 화장품, 화장용품, 생활가전(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 등이 새로 개방돼 국내 기업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10~15%의 관세가 유지된 자동차 부품은 10~15년 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철도차량 부품은 7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고 타이어, 승용차, 화장품, 에어컨 등은 10년 내 관세 철폐 대상이다. 반면 새우 등 일부 수산품은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우리와의 무역 규모가 크지 않지만 상당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향후 FTA를 통해 우리 제품의 수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뉴질랜드 주력 수출품은 휘발유와 승용차, 경유,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등이다. 승용차는 이미 무관세로 수출되고 있다. 관세 철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품목은 타이어(관세율 5~12.5%)와 자동차 부품(5%)이다. 이들 제품은 이번 FTA에서 ‘3년 내 관세철폐 대상’에 포함됐다. 기계·전자 분야도 수출 확대가 점쳐진다. 이번 협정에 따라 세탁기(5%)는 FTA 발효 직후 관세가 철폐되며 냉장고(5%)와 건설중장비(5%)는 3년 내에 관세가 없어진다. 반면 소고기를 비롯한 축산물과 낙농품 등은 FTA에 따른 관세 인하로 수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농축산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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