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는 광주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급증'

광주시가 방만하고 비계획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하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집행하지 못한 예산 액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명시이월(明示移越) 예산은 120건에 1540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명시이월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지출할 수 없는 사업을 의회 승인 뒤 다음 연도로 넘겨 집행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는 반(反)하지만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해 인정되고 있다.

지난해 70건에 904억원과 비교해 건수와 액수 기준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2013년에는 49건에 501억9000여만원이었다.

올해 추경 전 의회에서 확정한 2132억원 중 555억7000만원만 집행하는데 그쳐 1500억원 이상이 고스란히 남은 셈이다.

옛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을 리모델링하는 청소년복합문화센터 조성사업비는 87억4000여만원을 세웠으나 한푼도 사용하지 못했다.

시정 주요시책 용역비 3억원도 1000만원만 집행한 채 나머지는 감액과 이월됐다. 특히 사업취소 등으로 전액 감액된 사업이 56건에 40억원에 달했다.

참여혁신단은 공유단체 기업공유촉진사업비 5천만원 등 무려 20건(2억7000만원)을 한푼도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넘기게 됐다.

관광진흥과도 광주전남공동 무안공항 정기노선·KTX연계상품운영 사업비, 중국문화원 광주분원유치활동비 등 9건(2억4000여만원)이 이월됐다.

보고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없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사례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 조오섭(북구2) 의원은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정작 필요한 다른 사업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일단 세워놓고 보자'식의 예산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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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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