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컨트롤타워 만든 일본…7개 부처 쪼개 지원하는 한국

현장에서

조미현 중소기업부 기자 mwise@hankyung.com


[ 조미현 기자 ]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미국의 국립보건원(NIH)을 본뜬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했습니다. 보건·바이오 연구개발(R&D) 컨트롤타워입니다.”

최근 서울 테헤란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2015 바이오 미래포럼’에서 만난 사노 도루 AMED 국제사업부 차장은 자신감이 넘쳤다. NIH는 미국의 보건·바이오 연구를 통합 지원하는 범부처 기구다. 매년 미국 바이오 R&D 예산의 90%가 넘는 33조원을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지원하고 있다. 인간 유전체 지도 완성 등 바이오 분야의 혁명적인 연구 성과의 상당 부분을 NIH가 주도하고 있다.

이런 NIH를 모델로 일본 정부가 발족한 것이 AMED다.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등 3개 부처로 흩어져 있던 보건·바이오 분야 R&D 예산을 AMED로 일원화했다. R&D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을 없애는 동시에 미국에 버금가는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의지가 담긴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사노 차장은 “AMED를 중심으로 2020년까지 의료기기 100개를 제조하고 암 치료?개발을 위해 임상시험 10개 이상을 실행할 계획”이라며 “AMED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효율적인 연구 지원과 집중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내 연구자들과 관련 기업들은 이런 ‘일본의 거침없는 행보’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국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부처, 2개청의 R&D 예산이 쪼개져 있다. 협업은커녕 부처 간 칸막이가 장벽을 이루고 있다. 이런 지적 때문에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R&D 지원 통합 기구 설립을 건의했다. 하지만 부처들의 반발에 “기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식으로 결론이 났다. 한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예산이 곧 권력인데 관련 부처들이 일원화에 찬성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일본은 AMED를 출범한 이후 미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과 손잡고 전염병 진단과 치료를 위한 R&D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24년께 3000조원(현재 약 150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바이오시장을 겨냥한 움직임이다. 이리저리 쪼개져 있고 컨트롤타워마저 없는 한국식 R&D 전략으로는 글로벌 바이오시장의 과실을 따낼 수 없다. 정부 부처의 ‘예산 이기심’ 때문에 미래 먹거리를 선점할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슴이 서늘하다.

mwise@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