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통과 14개 중 7개 도로사업 예산 첫 반영
총사업비 3조3690억 달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하면 적자 뻔해도 반대 힘들어
재수·삼수 조사 의뢰 빈번
[ 김주완 기자 ]
내년에 첫 예산이 투입되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절반이 경제성이 없어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지방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하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성 비중 50% 밑돌아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비용 대비 편익)에서는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최종 종합평가(AHP)를 간신히 통과해 내년 예산이 반영된 대형 도로 건설사업은 7건으로 조사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신규 사업 14개 중 절반에 달한다. 첫해 예산은 290억원이지만 총사업비 규모는 3조3690억원에 이른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SOC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교통 SOC 사업은 ‘경제성’에 가장 많은 40~50% 배점을 주고 ‘정책성’ 25~35%, ‘지역균형 발전’ 20~30% 순으로 점수를 배정해 평가한다. 경제성 평가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돼 손실 가능성이 크더라도 다른 항목 배점이 높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평가 구조다. 여기서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겨우 통과한 SOC 사업의 대부분은 지역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치 논리로 밀어붙여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들이다. 내년 7억원의 예산이 잡힌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총사업비 7819억원)은 경제성 평가 점수가 0.85점으로 기준점인 1점에 미달해 사업성이 없다고 분석됐지만 최종 평가에서는 합격 기준인 0.5점을 겨우 넘은 0.503점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첫 조사에서는 최종 평가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 ‘재수’ 끝에 합격으로 뒤바뀌었다. 해당 지역의 이시종 충북지사,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 등이 지난 8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 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 떨어져도 정치권 ‘입김’
내년 첫 삽을 뜨는 광주~전남 강진 고속도로 건설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삼수’했던 사업이다. 원래 광주~전남 완도 고속도로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01년과 2011년 두 번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결국 도로 구간을 조정했고 경제성 평가에서는 誰?미달이었지만 최종 평가에서는 0.509점을 받아 통과했다. 광주·전남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이 끊임없이 예산 반영을 요구했던 사업이다.
KDI의 경제성 평가 결과에서 주요 항목인 ‘완공 후 경제적 가치를 포함한 순현재가치(NPV)’는 1399억원 적자로 나온 사업이었다.
8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경북 안동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총 사업비 2759억원)은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적발됐지만 결국 예산 반영에 성공한 사업이다.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감사원이 잡아냈다. 적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성이 떨어져 적자가 뻔한 SOC 사업도 정치 입김이 작용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정부에서도 반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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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3조3690억 달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하면 적자 뻔해도 반대 힘들어
재수·삼수 조사 의뢰 빈번
[ 김주완 기자 ]
내년에 첫 예산이 투입되는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 절반이 경제성이 없어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과 지방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하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성 비중 50% 밑돌아
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비용 대비 편익)에서는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예비타당성 조사의 최종 종합평가(AHP)를 간신히 통과해 내년 예산이 반영된 대형 도로 건설사업은 7건으로 조사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신규 사업 14개 중 절반에 달한다. 첫해 예산은 290억원이지만 총사업비 규모는 3조3690억원에 이른다.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SOC 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야 시행이 가능하다.
교통 SOC 사업은 ‘경제성’에 가장 많은 40~50% 배점을 주고 ‘정책성’ 25~35%, ‘지역균형 발전’ 20~30% 순으로 점수를 배정해 평가한다. 경제성 평가에서 합격 기준에 미달돼 손실 가능성이 크더라도 다른 항목 배점이 높으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는 평가 구조다. 여기서 발생한 손실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겨우 통과한 SOC 사업의 대부분은 지역구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치 논리로 밀어붙여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들이다. 내년 7억원의 예산이 잡힌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총사업비 7819억원)은 경제성 평가 점수가 0.85점으로 기준점인 1점에 미달해 사업성이 없다고 분석됐지만 최종 평가에서는 합격 기준인 0.5점을 겨우 넘은 0.503점을 받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첫 조사에서는 최종 평가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올해 ‘재수’ 끝에 합격으로 뒤바뀌었다. 해당 지역의 이시종 충북지사,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오제세 새정치연합 의원,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 이종배 새누리당 의원 등이 지난 8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예산 배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 떨어져도 정치권 ‘입김’
내년 첫 삽을 뜨는 광주~전남 강진 고속도로 건설은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삼수’했던 사업이다. 원래 광주~전남 완도 고속도로 사업으로 출발했으나 2001년과 2011년 두 번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결국 도로 구간을 조정했고 경제성 평가에서는 誰?미달이었지만 최종 평가에서는 0.509점을 받아 통과했다. 광주·전남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이 끊임없이 예산 반영을 요구했던 사업이다.
KDI의 경제성 평가 결과에서 주요 항목인 ‘완공 후 경제적 가치를 포함한 순현재가치(NPV)’는 1399억원 적자로 나온 사업이었다.
8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경북 안동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총 사업비 2759억원)은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적발됐지만 결국 예산 반영에 성공한 사업이다. 2010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을 감사원이 잡아냈다. 적발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았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는 통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성이 떨어져 적자가 뻔한 SOC 사업도 정치 입김이 작용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정부에서도 반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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