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쪽지예산' 사상 최대…3000억 순삭감한 386조4000억 국회 통과

[ 손성태 기자 ] 386조4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2일 자정을 넘겨 정부안에서 3조8000억원을 감액하는 대신 3조5000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375조4000억원)보다 11조원(2.93%)가량 늘어났다. 주요 삭감 예산은 일반·지방행정 분야와 국방 분야 각각 1조3584억원과 1543억원, 예비비 1500억원 등이다. 증액 예산은 사회복지 4732억원, 교통·물류 3868억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44억원 등이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예산은 예비비에서 3000억원을 우회 지원하도록 했다. 순삭감액은 지난해 6000억원에 못 미치는 규모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의 증액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역 민원예산이 증액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사상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 15건도 처리했다. 또 여야가 예산안과 연계해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도 진통 끝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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