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3일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넘겨 처리된 것과 관련해 "우리 모두 자성하고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이것이 현재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현실이고 자화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에 명시된 대로 예산을 통과하는 전통이 뿌리내리기 바란다" 며 "특히 신성한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법안 통과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상임위 중 막?법안이 논의돼야 하지만, 최근 이런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면서 "지금 국회는 의원과 상임위는 보이지 않고 여야 정당 지도부만 보이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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