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
<p>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12월 2일 '미래 신성장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p>
<p>이완영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양극화 심화, 실업률 증가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과거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었던 주력산업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래 시장성이 있는 신사업을 통해 시장을 이끌어갈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담았다.</p>
<p>경기 침체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내수 부진의 이유는 글로벌 경기 하락 등 외부적인 영향도 크지만 외환시장 상황, 기업의 미래 먹거리 부재 등 내적인 원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 좀 더 구체적인 입장에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 ?</p>
<p>대부분의 기업이 미래 신사업 발굴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필요대비 투자는 매우 미흡하다. 기업가들은 그 이유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라도 사업화 한계를 느끼거나 자금 조달을 위한 적절한 투자처 물색의 어려움을 꼽는다.</p>
<p>특별법은 이러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기업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R&D 연구개발이 단순 연구개발에 머물지 않고 실제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미래 신성장 전략수립지원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p>
<p>이완영 의원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기업들로 하여금 미래 먹거리 발굴에 관심을 유도하여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를 끌어내도록 하는 것이 기업들의 공통된 과제라 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p>
<p>이어"특별법이 통과되면 미래 신시장을 선도할 선도기업에 필요한 기반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나아가 일자리 창출,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정승호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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