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원전은 갈등요소가 많아 국민 신뢰와 지원 절실...'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 역할 기대</p>
<p>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새로운 제언에 노력...신기후체제, 대안은 원자력</p>
<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양세훈 기자] "에너지정책의 소모적 갈등은 최소화하고 아젠다는 확장하겠다."</p>
<p>우리나라에 원자력 에너지 현안과 미래에너지를 구상하기 위한 자율적인 민간기구인 '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이 지난 7월에 출범했다. 기후변화·전원구성·원자력안전·통일전력협력 등 4개 분과로 구성, 현재까지 관련 전문가 17명이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원자력은 국가 정책산업이기에 민간차원의 제언은 앞으로 산업의 활성화와 국가정책이 놓칠 수 있는 빈틈을 메워주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직 출범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민간기구지만 세계적인 미래 연구단체인 '로마클럽'을 모델로 삼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앞으로 분과별 회의, 종합토론회 및 워크숍, 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에 나설 계획이다.</p>
<p>이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은 규모나 성격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아젠다를 확장해 입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이 이런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p>
<p>다음은 미래포럼의 추진배경과 지금까지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일문일답.</p>
<p>◇'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p>
<p>-현재 논의 중인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新기후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일정 비중 이상 유지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한데, 원전 정책은 갈등요소가 많아 국민 신뢰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p>
<p>그리고 후쿠시마 이후 하락했던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지만 후쿠시마에서 얻은 교훈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미래 에너지구상과 연계해 심층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합니다.</p>
<p>따라서 자율적인 민간논의 기구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는 여러 전문위원들을 모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7월 23일 출범했습니다. 위원에는 원자력 전문가를 비롯해 경제, 기후변화, 지질, 소통, 신재생에너지, 전력,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융합된 제언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p>
<p>◇지금까지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p>
<p>-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COP 21이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력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 일반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 현실적으로 화석연료의 대안인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와의 동반성장 문제 등에 대해 짚어 봤습니다.</p>
<p>특히, 에너지정책의 과제로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 전환,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폭넓은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p>
<p>원자력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국민 불안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전 규제강화와 안전문화 제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적 판단이 우선해야 하며, 객관적인 정보제공과 공정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p>
<p>전원구성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를 전제로 발전원별 사회적 비용 계산, 전원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프로세스 공유 등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LNG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p>
<p>남북통일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전력 협력이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북한 주민에게 빛을' 이라는 통일 슬로건을 제안했습니다. 또 통일 및 전력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향후 통일 전력 협력 추진시의 주도권 문제, 경제성 등 고려사항이 산적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p>
<p>◇포럼 구성·운영에 있어 주안점과 재단의 역할은?</p>
<p>-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은 규모나 성격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포럼위원을 다양화해서 소모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또 아젠다를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 입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p>
<p>아울러 미래포럼 활동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가능한 많은 전문가를 운영 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공공재원 지원의 역할과 원자력 현안과 미래의제 논의에 대한 균형 유지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p>
<p>◇앞으로 계획은?</p>
<p>-지난 7월에 출범해서 분과별 1차 회의를 마쳤고, 앞으로도 분과별 회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워크숍과 종합 보고회를 개최해서 논의한 내용은 언론, 홈페이지, SNS 등의 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1년 뒤인 2016년 6월에는 정책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p>
<p>무엇보다도 산업, 경제, 생활 등과 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논의, 연구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만큼, 미래포럼의 활동과 제언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뢰를 부탁드리겠습니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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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호성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은 규모나 성격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소모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아젠다를 확장해 입체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이 이런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p>
<p>다음은 미래포럼의 추진배경과 지금까지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일문일답.</p>
<p>◇'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p>
<p>-현재 논의 중인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新기후체제가 출범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합니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을 일정 비중 이상 유지해 나가는 것이 불가피한데, 원전 정책은 갈등요소가 많아 국민 신뢰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p>
<p>그리고 후쿠시마 이후 하락했던 원전에 대한 신뢰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추세지만 후쿠시마에서 얻은 교훈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미래 에너지구상과 연계해 심층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합니다.</p>
<p>따라서 자율적인 민간논의 기구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는 여러 전문위원들을 모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7월 23일 출범했습니다. 위원에는 원자력 전문가를 비롯해 경제, 기후변화, 지질, 소통, 신재생에너지, 전력, 통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융합된 제언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p>
<p>◇지금까지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p>
<p>-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이번 COP 21이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전력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 일반인의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인식, 현실적으로 화석연료의 대안인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와의 동반성장 문제 등에 대해 짚어 봤습니다.</p>
<p>특히, 에너지정책의 과제로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 전환,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등 폭넓은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p>
<p>원자력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국민 불안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전 규제강화와 안전문화 제고,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 기술적 판단이 우선해야 하며, 객관적인 정보제공과 공정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p>
<p>전원구성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확보를 전제로 발전원별 사회적 비용 계산, 전원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프로세스 공유 등이 그 대상입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원자력, LNG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p>
<p>남북통일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전력 협력이 통일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북한 주민에게 빛을' 이라는 통일 슬로건을 제안했습니다. 또 통일 및 전력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향후 통일 전력 협력 추진시의 주도권 문제, 경제성 등 고려사항이 산적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p>
<p>◇포럼 구성·운영에 있어 주안점과 재단의 역할은?</p>
<p>-원자력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은 규모나 성격 때문에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포럼위원을 다양화해서 소모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또 아젠다를 계속적으로 확장해 나가 입체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p>
<p>아울러 미래포럼 활동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가능한 많은 전문가를 운영 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단은 공공재원 지원의 역할과 원자력 현안과 미래의제 논의에 대한 균형 유지에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p>
<p>◇앞으로 계획은?</p>
<p>-지난 7월에 출범해서 분과별 1차 회의를 마쳤고, 앞으로도 분과별 회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워크숍과 종합 보고회를 개최해서 논의한 내용은 언론, 홈페이지, SNS 등의 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1년 뒤인 2016년 6월에는 정책제언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p>
<p>무엇보다도 산업, 경제, 생활 등과 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 에너지의 미래에 대해 논의, 연구하기 위해 민간 차원에서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만큼, 미래포럼의 활동과 제언에 대해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뢰를 부탁드리겠습니다.</p>
양세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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