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시폐지 유예 여부 근본적 검토 필요"

대법원은 3일 사법시험 폐지를 4년간 미루겠다는 정부 방침에 "유예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는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법무부 사시 폐지 유예 발표에 대한 대법원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해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어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며 다소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어 "대법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 中회복에 막판 뒤집기 시동…올 목표 '820만대' 가능성은?] [SKT, 헬로비전 인수로 '판' 바꾼다…미디어 산업에 5조원 투자] [유통변혁기를 대하는 오프라인의 자세…'즐기는 쇼핑공간'] ['과탐 쇼크' 서울대 의대의 굴욕 될까] [삼성 신임사장단, 비장한 첫 출근길…"열심히 하겠다" 각오] ['눈'에 힘주는 스마트폰…일반인도 영화감독처럼]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