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경제부총리 적임자는] 최경환 부총리 성적 B-

'4대개혁 시동' 높은 평가…DTI·LTV 푼 것 아쉬워


[ 이승우 기자 ] 경제전문가들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임 중 성과에 대해 ‘B- 학점’을 매겼다.

한국경제신문이 경제전문가 55명을 대상으로 최 부총리의 재임 중 성과에 대한 평가를 설문조사한 결과 ‘B학점’을 준 사람 비율이 42.6%로 가장 많았다. ‘C학점’이 40.4%로 뒤를 이었다. ‘A학점’과 ‘D학점’은 각각 6.4%와 8.5%였다. 종합적으로 ‘B-’에 해당하는 성적표를 받은 셈이다. 최 부총리의 장점으로는 리더십과 일관성 있는 정책 수행 등이 언급됐다. 단점으로는 경제체질 개선 실패 등을 꼽았다.

가장 잘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노동 등 4대 구조개혁 시동’이라고 답한 사람이 44.7%로 가장 많았다.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정책’과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진작책’을 꼽은 응답자가 각각 17.0%였다. ‘기업 환류세 도입 등 가계소득 증대 세제’와 ‘DTI·LTV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대책’은 각각 10.6%로 나타났다.

가장 잘못한 정책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痔浩?사람이 41.9%로 제일 많았다. 가계소득 증대 세제가 37.2%로 뒤를 이었다.

김영삼 정부 이후 경제부총리 가운데 가장 잘한 사람을 묻는 질문에는 이헌재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답한 사람이 37.5%로 가장 많았다. 구조개혁 추진과 개혁적 리더십 등이 이유로 꼽혔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25.0%)과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10.4%)이 뒤를 이었다. 최 부총리도 8.3%로 4위를 차지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