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30년 만에 경매제 손본다
들쭉날쭉 가격에 대형마트 등 외면
도매법인 경매수수료만 연1528억
[ 강경민/박상용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가락시장 거래 방식을 현 경매제에서 시장도매인제로 단계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최근 농수산물 유통업계가 직면한 최대 화두다. 가락시장을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매제는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사들여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넘기고 중도매인은 이를 소매상에게 파는 방식을 뜻한다.
경매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가락시장이 문을 연 1985년이다. 과거엔 출하 산지의 농가는 개별 시장 중개상들에게 가격도 제대로 모른 채 위탁거래라는 명목으로 농산물을 넘겨야 했다. 이익은 중개상이 챙기고 피해는 산지 농가가 떠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985년 가락시장 경매제 도입을 시작으로 위탁거래는 전면 금지됐다. 이후 국내 최대 도매시장이 된 가락시장을 통한 경매가 농산물 거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됐다. 경매제는 1926년 제정된 일본의 ‘도매시장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전 세계에서 농산물 경매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뿐이다.
경매제는 매일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들쭉날쭉해 대형마트 등 대형 구매업체 등이 원하는 안정된 가격에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물량을 공급하는 산지 유통업체들은 공급량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사실상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가락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사들이는 대신 개별 산지에서 직접 물품을 공급받고 있다.
복잡한 유통과정도 경매제의 단점으로 꼽힌다. 경매를 주관하는 도매시장 법인들은 4~7%의 위탁 수수료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이 벌어들인 경매수수료만 1528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하역비, 점포 이송비, 중도매인 마진 등을 통해 최소 15.8%의 유통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산지 출하자가 내놓은 가격이 100원이라면 소비자가 구입하는 실제 가격은 115.8원으로 상승한다는 뜻이다.
경매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중간 유통과정을 없앤 시장도매인제다.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받은 전문 상인이 경매과정 없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해 소매상에게 직접 파는 수의계약 방식이다. 2004년 강서농수산물시장에 처음 도입됐다. 경매단계가 생략되면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싼 가격에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제는 법정 최고한도 위탁수수료가 7%다. 산지 출하자가 내놓은 가격이 100원이라면 소비자가 구입하는 실제 가격은 107원으로, 경매제(115.8원)에 비해 낮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놓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약화돼 출하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시장도매인제는 현 경매제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를 병행 추진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매제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을 사들여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넘기고 중도매인은 이를 소매상에게 파는 방식. 도매법인은 경매 대가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다. 강서농수산물시장을 제외한 모든 도매시장이 경매제로 운영된다.
■시장도매인제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받은 상인이 경매과정 없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해 소매상에게 직접 파는 수의계약 방식. 2004년 강서농수산물시장에 처음 도입됐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
30년 만에 경매제 손본다
들쭉날쭉 가격에 대형마트 등 외면
도매법인 경매수수료만 연1528억
[ 강경민/박상용 기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이르면 내년부터 가락시장 거래 방식을 현 경매제에서 시장도매인제로 단계적으로 바꿔 나갈 계획이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은 최근 농수산물 유통업계가 직면한 최대 화두다. 가락시장을 비롯한 국내 대부분의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매제는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사들여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넘기고 중도매인은 이를 소매상에게 파는 방식을 뜻한다.
경매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건 가락시장이 문을 연 1985년이다. 과거엔 출하 산지의 농가는 개별 시장 중개상들에게 가격도 제대로 모른 채 위탁거래라는 명목으로 농산물을 넘겨야 했다. 이익은 중개상이 챙기고 피해는 산지 농가가 떠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985년 가락시장 경매제 도입을 시작으로 위탁거래는 전면 금지됐다. 이후 국내 최대 도매시장이 된 가락시장을 통한 경매가 농산물 거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됐다. 경매제는 1926년 제정된 일본의 ‘도매시장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전 세계에서 농산물 경매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뿐이다.
경매제는 매일 들어오는 물량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들쭉날쭉해 대형마트 등 대형 구매업체 등이 원하는 안정된 가격에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물량을 공급하는 산지 유통업체들은 공급량을 좌지우지할 수 있어 사실상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대형 유통업체들은 가락시장에서 농·수산물을 사들이는 대신 개별 산지에서 직접 물품을 공급받고 있다.
복잡한 유통과정도 경매제의 단점으로 꼽힌다. 경매를 주관하는 도매시장 법인들은 4~7%의 위탁 수수료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이 벌어들인 경매수수료만 1528억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하역비, 점포 이송비, 중도매인 마진 등을 통해 최소 15.8%의 유통비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산지 출하자가 내놓은 가격이 100원이라면 소비자가 구입하는 실제 가격은 115.8원으로 상승한다는 뜻이다.
경매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중간 유통과정을 없앤 시장도매인제다.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받은 전문 상인이 경매과정 없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해 소매상에게 직접 파는 수의계약 방식이다. 2004년 강서농수산물시장에 처음 도입됐다. 경매단계가 생략되면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싼 가격에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시장도매인제는 법정 최고한도 위탁수수료가 7%다. 산지 출하자가 내놓은 가격이 100원이라면 소비자가 구입하는 실제 가격은 107원으로, 경매제(115.8원)에 비해 낮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놓고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장도매인제가 도입되면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약화돼 출하 농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현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시장도매인제는 현 경매제와 건전한 경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도매인제와 경매제를 병행 추진하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매제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을 사들여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넘기고 중도매인은 이를 소매상에게 파는 방식. 도매법인은 경매 대가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는다. 강서농수산물시장을 제외한 모든 도매시장이 경매제로 운영된다.
■시장도매인제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받은 상인이 경매과정 없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수집해 소매상에게 직접 파는 수의계약 방식. 2004년 강서농수산물시장에 처음 도입됐다.
강경민/박상용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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