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확대에 따른 원산지 분쟁 대비 시급”

5일 한국관세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김은미 전북대 교수 등 밝혀

원산지 분쟁 증가추세…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운용 등 필요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원산지 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5일 한국관세학회(회장 오병석 협성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관세평가포럼과 공동으로 5일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개최한 동계학술발표대회에서 전북대 무역학과 김은미 교수와 임다희 대학원생은 공동 연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관세평가의 발전과 복합 자유무역협정(FTA)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김 교수 등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분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FTA체결이 늘어남에 따라 이 협정을 위반해 관세를 추징당하는 사례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선 무역업계에선 △원산지 관련 서류의 보수적 관리 △과세당국의 검증요청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대응 △원산지 사전심사제도의 적극적 활용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원산지 검증시스템의 표준화, 자유무역촉진이라는 FTA의 기본 취지를 이해하고 관련 규정 적용, 무역업계 실무자에 대한 원산지 심사기준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자 관료 관련기업인 등 약 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선 ‘이전가격 조정의 관세과세에 관한 연구’ ‘다국적기업의 사후조정에 대한 과세범위 연구’ 등 19건의 논문이 발표됐다.

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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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한국관세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오병석 관세학회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학회관계자들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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