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들, 사시폐지 '유예'에 반발…"법무부 장관 퇴진 운동 진행할 것"

로스쿨 변호사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기로 한 법무부 입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 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짓밟아선 안 되며 이 사태를 주도한 데 대해 장관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회는 집단 자퇴서 제출과 학사일정 거부를 결의했으며 소속 교수들도 내년 변호사 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비롯한 법무부의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3일 애초 2017년 폐지될 예정인 사시를 오는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로스쿨협의회, 로스쿨 학생, 법학 교수 등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음날 "최종 입장이 아니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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