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법무장관 퇴진 운동"

사법시험 폐지 유예 철회 요구


[ 김병일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기로 한 법무부 입장에 반발해 김현웅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기로 했다. 로스쿨 교수들은 법무부 주관 시험 출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장 내년 1월 예정된 변호사시험의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로스쿨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6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 운동을 강력히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회원의 퇴진 요구 서명이 2000명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4일 25개교 원장이 전원 참석한 긴급 총회에서 소속 교수들이 내년 변호사시험과 사법시험 출제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 협조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치른 제4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은 총 108명이며, 이 중 로스쿨 교수는 80명이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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