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기업 자산 10%P 늘면 정상기업 고용 0.5%P 줄어
[ 황정수 기자 ] 국책·민간연구원 원장들은 7일 한경밀레니엄포럼 송년회에 참석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좀비기업 솎아내기’ 등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좀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못 갚는 부실기업을 뜻한다. 개별 기업이 아닌 산업 차원의 넓은 시각으로 기업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기업의 퇴출률과 진입률이 모두 하락하는 등 기업 생태계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퇴출률 하락으로 좀비기업 비중이 높아지고 노동·자본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돼 산업 전체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좀비기업은 정상기업의 고용과 투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의 분석에 따르면 산업 내 좀비기업의 자산 비중이 10%포인트 증가하면 정상기업의 고용 증가율은 0.53%포인트, 투자율은 0.18%포인트 떨어졌다.
김 원장은 “조선 건설 등은 최근 성장성이 한계에 달해 구조조정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구조조정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노동시장에서도 기존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를 직무 및 성과급 중심체계로 전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국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국책은행은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시점을 지연시키고 일반은행보다 자산 매각 및 인력 구조조정 강도도 약해 금융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이 글로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때와는 달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상시적·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체제 정착이 필요하다”며 “개별 기업의 경쟁력 차원을 넘어 산업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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