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소비절벽 막아라"…예산 40% 조기 집행

정부 '경기 진작' 특단조치

3조5000억 미리 떼내
내년 1월에 쏟아붓기로
SOC·일자리 창출 등 주력


[ 김주완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 중 3조5000억원을 미리 떼내 내년 1월에 쏟아붓기로 했다. 내년 1분기의 예산 집행 수준도 최대한 높여 연간 총예산의 40.1%를 3월까지 풀 계획이다. 내년 초에 예상되는 ‘소비절벽’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더한 내년도 전체 세출 예산 330조6716억원의 40.1%인 132조5035억원을 1분기에 배정했다. 또 68.0%인 224조8789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2016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내년 예산 중 3조5000억원을 떼내 1분기 투입용으로 미리 배정했다. 지난해 같은 방식으로 조기 배정한 40억원보다 875배 많다. 내년 예산 조기배정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을 받았던 2009년(11조7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정부가 내년 초에 재정 지출을 쏟아내는 것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다. 최근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3분기(7~9월)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 주도의 내수 진작 정책으로 경기를 살려놨다. 하지만 내년 초부터는 정책효과가 사라지면서 소비가 다시 줄어드는 소비절벽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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