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5대 금융악 척결 가시적 성과…사기피해 감소

[ 한민수 기자 ] 민(民)과 관(官)이 힘을 합쳐 추진한 5대 금융악 척결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은 9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범금융권 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구성원들은 올 4월8일 발표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8개월간 금융권과 금감원 등 민관이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해 대응한 결과, 금융사기 피해가 감소하고 보험사기 적발 실적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났다.

금융사기 피해신고는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337억원에서 올 상반기 261억원, 지난 7~10월 154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보험사기 적발 실적은 2014년 상반기 2869억원에서 2015년 상반기 3105억원으로 늘었다.

협의체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 척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실질적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 여전히 5대 금융악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범죄수법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키로 했다. 내년에도 5대 금융악 척결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협의체는 의견을 모았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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