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누리당, '일자리' 총선 공약 내놓을 때 주의할 점

새누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격차 해소를 핵심공약으로 내걸 것이라고 한다. 여의도연구원이 당 정책위원회에 보고했다는 ‘2016년 총선 대비 시대정신 파악을 위한 조사’와 관련해서다. 연구원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는 감소한 반면 복지국가에 대한 바람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고 한다.

일자리를 키워드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일단 복지포퓰리즘 정책과의 차별성은 엿보인다.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특히 정부 재정을 투입한 복지 확대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와 격차해소를 구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굳이 ‘복지국가가 국민이 생각하는 시대정신’이라는 분석을 앞세운다면 앞으로 총선 공약 논의가 어떻게 발전해갈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일자리를 앞세우지만 막상 총선이 목전에 닥치면 어떤 반시장적 대책으로 비화할지 알 수 없다. 금수저, 흙수저 운운하는 것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여당 내에서 정부와 공기업이 먼저 나서야 하고, 사회적 기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고용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걸 보니 또 무슨 해괴한 방법을 동원할지 걱정이 앞선다. 계층간 격차를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고용할당제라도 들고나오겠다는 건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많은 대기업이 유사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복지?경제민주화니 하며 야당과 포퓰리즘 경쟁을 벌였던 것이 바로 지난 대선 때의 일이다. 그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도 그 진흙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내년 복지예산은 123조4000억원에 달한다. 비중도 35%에 육박할 정도다. ‘퍼주기 복지’로 2060년 재정이 거덜 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는 마당에 그 시기를 더 앞당기지 못해 안달이다. 더구나 잘못된 일자리 정책은 경제구조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된다. 누가 뭐래도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투자가 늘고 경제가 성장하면 고용은 저절로 늘어난다.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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