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이번엔 먹힐까] '출산 장려'에 5년간 108조 쏟아붓는데 실효성은?

신혼부부 주택공급 등 1·2차 대책과 차별성 없어
중소기업 지원도 현실과 괴리


[ 황정수/이현일 기자 ] ‘보육 지원’에서 ‘결혼 장려’로 방향을 튼 정부의 3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년간 약 15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1·2차 대책과 비슷한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 양육수당 인상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가 앞으로 5년간 108조원을 결혼 장려에 투입하기로 한 3차 저출산 대책에서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행복주택,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 전·월세 임대주택 13만50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36㎡ 규모의 행복주택 5만3000가구를 새로 공급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란 평가다. 하지만 연봉이 적은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이 너무 집중된다는 비판도 있다. 소득이 지원 기준 이상이더라도 학자금 대출 등 빚이 많거나 부모 부양 부담이 큰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세 임대는 신혼부부의 월 합산 소득이 전체 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의 50% 이하에서 70% 이하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지만 1순위가 아니면 입주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17년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려주는 내용의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책’도 취지는 좋지만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가 회사에 월 20만원을 더 준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 쓰던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대체인력 지원, 기업문화 개선 등 중소기업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다른 관련 대책들을 함께 강력히 추진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수/이현일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