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 청년실업률 추이를 비교해 보면 놀랄 만큼 격차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6년 전인 2009년 7.5%(10월 기준)에서 올해 7.4%(10월)로 달라진 게 없다. 이 기간에 일본은 9.3%에서 5.5%로 뚝 떨어졌다. 더구나 한국 청년의 체감실업률은 계속 높아져 20%를 웃도는 데 반해 일본은 유효구인비율(구직자 대비 구인자 비율)이 1.24배로 일자리가 넘친다. 청년 구직자 한 명에 일자리가 1.24개 있는 것이다. 도쿄는 이 비율이 1.82배나 된다. 이러니 일본 증권사가 한국 청년 스카우트에 나선 것이다. 돈을 풀고, 정부 지출도 확대하면서, 동시에 감세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아베 정부의 ‘3개 화살’이 논란 속에서도 효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다.
한·일 양국 경제의 실상을 상기시킨다. 격차가 생기는 이유가 있다. 결국 일자리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만든다. 기업을 옥죄는 정책에다 시장의 작동과 성장을 막는 소위 경제민주화 법안들로 ?있는 일자리마저 없앨 뿐이다. 그런데도 19대 국회는 투자를 가로막는 엉터리법 만들기에 주력했다. 끝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제살리기 법안들은 정기국회 폐회 때까지도 빛을 보지 못한 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법제화하자는 등 엉뚱한 소리만 요란하다.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어디서 나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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