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악용한 과잉진료] 실손보험 손해율 114%→127% 치솟아

골머리 앓는 보험업계

내년 보험료 30% 오를 듯
"실손보험 관리체계 바꿔야"


[ 이지훈 기자 ] 보험업계도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로 적자폭이 커져 골머리를 앓고 있다. 비도덕적 실손보험금 청구가 만연한 결과다. 보험료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실손보험 관리체계를 재정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0년 114.7%였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27.6%까지 상승했다. 이는 거둔 보험료가 100만원이라면 지급한 보험금이 27만6000원 더 많았다는 의미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늘면서 보험영업에서 손해를 보는 보험사들도 늘고 있다. 올 들어 9월까지 31개 손보사의 보험영업손실은 1조9279억원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자 진료비 확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료비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 실손보험 손해율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어서다. 병원별 가격이 천차만별인 ‘비급여 항목’(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항목)은 코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표준화해 진료 및 원가 정보를 건강보험관리공단이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대표적인 개선안이다. 같은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 간 가격 격차를 비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내년부터 실손보험 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것도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재촉하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내년부터 보험사에 상품 가격 결정에 대한 자율권을 주기로 했다.

이에 내년부터 실손보험료는 최대 30%, 2017년에는 최대 35%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치솟는 손해율로 적자가 쌓이는 손보사들은 보험료 인상으로 숨통이 트이지만, 소비자들에겐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실손보험 손해율을 안정화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면 보험사들도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실손보험 청구를 막기 위해 비급여 항목 관리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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