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부채급증 속 미국 금리인상
자본유출·환율전쟁 적극 대처 필요
국내 금리인상 늦어지면 부작용 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 교수 >
세계의 시선이 15~16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쏠리고 있다. 2006년 이후 첫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확실시되고 있어서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적잖은 충격파를 몰고올 전망이다.
먼저 저(低)금리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부실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은 부채를 통해 경기를 살리려고 시도해 왔다.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했고 유동성을 늘려 기업대출을 확대한 결과 한계기업들이 크게 늘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가 따라 오를 경우 이들 부채 때문에 금융회사의 부실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감소도 문제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둔화추세를 보이는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위안화까지 평가절하되면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 국가신뢰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늘어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때문에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여기에 위안화 평가절하로 원화에 대한 평가절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환차손을 줄이기 위한 자본유출 가능성 또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리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금리를 올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세계의 금리정책은 디커플링(탈동조화) 상태에 있다. 미국은 금리를 높이려 하는데 유로존과 일본은 자국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거나 양적 완화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도 있고 일정기간 동결 후 인상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유로존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과 중국도 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 완화로 경기부양을 꾀하는데 우리만 금리를 높여야 하는가 하고 금리인하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방향의 금리정책을 선택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이며 국제통화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 국가는 확대통화정책 시 국제외환시장에서 통화가치가 절하돼 수출을 늘릴 수 있다. 또 외환부족 시 국제통화인 자국통화로 외환을 조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지 않아도 되는 나라들이다. 반면 한국처럼 국제통화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자본시장을 자유화한 신흥시장국은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때 자본유출로 인한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 국제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가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확대통화정책을 사용해 ?통화가치가 절하되지 않아 수출을 늘리기도 어렵다. 따라서 일정기간 금리를 동결할 수는 있으나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 부작용 때문에 위기를 겪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 금리인상 이후 얼마만큼의 시차를 두고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가도 중요한 과제다. 미국이 금리를 높인 2004년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인상 직후 0.25%포인트씩 두 번 금리를 내린 후 동결하다가 1년5개월 뒤 다시 높였다. 그리고 곧이어 2008년 한국 경제는 외환부족으로 위기에 빠져들었다. 미국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금리 차이로 자본유출이 늘어난 반면에 국내에선 저금리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 버블과 기업부채가 늘었기 때문이다. 저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번에는 금리인상 시기를 과거보다 앞당겨 위기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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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유출·환율전쟁 적극 대처 필요
국내 금리인상 늦어지면 부작용 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 교수 >
세계의 시선이 15~16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 쏠리고 있다. 2006년 이후 첫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확실시되고 있어서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에 적잖은 충격파를 몰고올 전망이다.먼저 저(低)금리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의 부실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은 부채를 통해 경기를 살리려고 시도해 왔다. 주택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했고 유동성을 늘려 기업대출을 확대한 결과 한계기업들이 크게 늘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국내 금리가 따라 오를 경우 이들 부채 때문에 금융회사의 부실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감소도 문제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중국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둔화추세를 보이는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위안화까지 평가절하되면 한국의 수출경쟁력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급격한 자본유출로 인한 외환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상수지 흑자가 늘어나 국가신뢰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늘어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때문에 자본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하다. 여기에 위안화 평가절하로 원화에 대한 평가절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환차손을 줄이기 위한 자본유출 가능성 또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리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행이 미국 금리인상에 따라 금리를 올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세계의 금리정책은 디커플링(탈동조화) 상태에 있다. 미국은 금리를 높이려 하는데 유로존과 일본은 자국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거나 양적 완화정책을 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도 있고 일정기간 동결 후 인상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유로존과 뉴질랜드 그리고 일본과 중국도 금리를 인하하거나 양적 완화로 경기부양을 꾀하는데 우리만 금리를 높여야 하는가 하고 금리인하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과 다른 방향의 금리정책을 선택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이며 국제통화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 국가는 확대통화정책 시 국제외환시장에서 통화가치가 절하돼 수출을 늘릴 수 있다. 또 외환부족 시 국제통화인 자국통화로 외환을 조달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외환위기를 겪지 않아도 되는 나라들이다. 반면 한국처럼 국제통화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자본시장을 자유화한 신흥시장국은 미국과 같은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때 자본유출로 인한 외환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또 국제외환시장에서 자국통화가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확대통화정책을 사용해 ?통화가치가 절하되지 않아 수출을 늘리기도 어렵다. 따라서 일정기간 금리를 동결할 수는 있으나 추가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 부작용 때문에 위기를 겪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미국 금리인상 이후 얼마만큼의 시차를 두고 금리를 인상해야 하는가도 중요한 과제다. 미국이 금리를 높인 2004년 한국은행은 미국 금리인상 직후 0.25%포인트씩 두 번 금리를 내린 후 동결하다가 1년5개월 뒤 다시 높였다. 그리고 곧이어 2008년 한국 경제는 외환부족으로 위기에 빠져들었다. 미국 금리인상이 지속되면서 금리 차이로 자본유출이 늘어난 반면에 국내에선 저금리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 버블과 기업부채가 늘었기 때문이다. 저금리를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번에는 금리인상 시기를 과거보다 앞당겨 위기를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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