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불참에 국회 공전…청와대 "경제활성화법 직권상정" 요구

정상 소집된 산업통상위…"여당 일방 소집했다" 트집
홍영표, 13분 만에 산회

기재위는 개회도 못해…외통·정보위 '반쪽 진행'
환노위, 노동법 심의 못해


[ 유승호 기자 ]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한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회의 시작 13분 만이었다. 홍 의원 외에는 발언을 한 의원도 없었다. 산자위의 최대 쟁점 법안인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은 안건으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새정치연합의 내부 갈등 속에서도 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여야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5개 상임위원회가 이날 일제히 재개됐지만 성과는 없었다. 대부분 상임위가 야당 의원들이 불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산자위 전체회의에선 야당 간사인 홍 의원이 모두발언만 하고 산회를 선포했다. 홍 의원은 시집 강매 논란으로 위원장직을 사퇴한 같은 당의 노영민 의원을 대신해 회의 진행을 맡았다.

홍 의원은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된 회의이기 때문에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을 제외한 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산자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15명이 개회요구서를 제출해 열린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 국회법상 상임위 회의는 소속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회할 수 있다. 산자위 재적 의원은 30명이다.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원샷법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일방적인 산회 선포는 국회법 위반이고 야당 독재”라고 말했다. 국회법은 △정족수 미달 △안건 논의 종료 △질서 유지 곤란 등을 산회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논의하려던 기획재정위원회는 회의를 열지도 못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을 빼고는 야당 의원들은 회의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이 윤 의원에게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실패했다.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외통위와 정보위에서 각각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연내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지도부와 외통위 간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북한인권법을 마무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외통위원장은 “야당이 북한인권법 제정에 진정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1시간 만에 회의를 끝냈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위 소속 문병호 새정치연합 의원이 탈당 계획을 밝힌 점을 언급하며 “현재 6 대 6인 정보위 여야 비율을 7 대 5로 바꿔 테러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호법을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심의 순위에서 밀려 논의하지 못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