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연석회의 이준희 위원장은 "지난 7월 집회 이후 정부의 행적을 보면 잘못된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를 재검토할 생각은 않고 오히려 한술 더 떠 폐기물 고형연료 제조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며 "100mm이하로 제조해야 하는 폐기물 연료를 무제한 길이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해 말 그대로 폐기물을 반압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p>
<p>이 위원장은 "쓰레기 발전소·보일러에 고형연료를 납품하는 SRF 제조업체의 제품 검사기준을 분기에 한번에서 1년에 한번 받도록 하고 보관창고 역시 벽체도 없이 지붕만 설치해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식을 초월한 폐기물 정책을 펴가고 있다"고 말했다.</p>
<p>연석회의는 정부의 이같은 무분별한 정책으로 인해 강원 춘천, 경북 경산, 충남 금산지역 등에 우후죽순으로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소·보일러를 설치하겠다는 신청이 쇄도하고 있어 애초에 우려한 '전국 폐기물 소각장화'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고 비난했다.</p>
<p>연석 맛퓻?따르면 어느 지역이든 폐기물 고형연료를 제조하거나 사용하겠다는 시설들이 있는 지역은 모두 동일하게 SRF는 폐기물과 동일한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연료로 사용했을 경우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와 동일하다며 쓰레기 소각장이 자신들의 거주지에 들어서는 것과 다름없다는 입장을 밝혔다.</p>
<p>이 위원장은 "지난 12월 5일부터 6일까지 리서치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실시한 원주 SRF 열병합발전소 관련 지역주민 여론조사에서 64.2%의 주민들이 SRF 시설 건립을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은 상황에도 원주시는 사업의 폐단을 숨기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복지부동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p>
<p>그는 "산업통상자원부 또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이 지적한 폐기물과 다를 바 없는 SRF 정책의 전면 재검토와 더불어 환경부와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이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쓰레기 발전소·보일러의 설치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수수방관하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이에따라 연석회의는 오는 21일 강원 원주에서 울산까지 전국의 고형연료 발전소·보일러 설치가 시도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2차 집회를 통해 환경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책임있는 답장을 듣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p>
<p>연석회의 관계자는 "이날 2차 집회에서는 연석회의 측의 공동성명서 발표와 함께 환경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p>
이정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lee-jh07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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