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년실업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에서 학자금대출 생활자금대출 등을 갚지 못해 빚더미에 내몰려 사회생활 시작 전에 신용불량자로 내몰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절박한 경제상황과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 저신용층 서민들의 약점을 노려 대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거나 불법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사례까지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들 대부분은 소득이 없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워 금융권 대출심사 문턱을 넘지 못해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대출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대부업체를 통한 급전대출 등을 이용하면서 고리 대출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햇살론, 징검다리전세대출, 뉴환승론, 대학생학자금 전환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바꿔드림론 등 여러 서민금융상품을 통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거나 연체자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전락해 고리대출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워크아웃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파산제도 등 채무조종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수 있다. 물론 개인채무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 ?아니다. 먼저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채무자라면 채무조정제도 성격 자격 조건 등을 꼼꼼히 검토 후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 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며,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로 신용불량자이거나 또는 연체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를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다. 특히 개인회생제도는 신청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인회생자격이 은행권 부채뿐 아니라 저축은행 캐피탈 등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 사채 등 비금융권 채무와 빚 보증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여 탕감이 가능하고 각종 전문자격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을 수 있어 개인채무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최근 법원의 심사가 강화되었고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신청하는 등 진실성 없는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기각 폐지 당할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회생 신청서 작성, 첨부서류는 일반인 혼자서 준비하기가 어려워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을 시 개인회생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만약 채무를 변제 ?의지가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먼저 본인의 부채상황과 소득여부 재산여부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현진 법률사무소에서는(www.pasan79.co.kr)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파산절차 파산비용 파산신청방법 등과 관련하여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충분히 개인회생 파산면책과 관련한 무료상담을 통해 본인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무료상담 1670-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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