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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일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김동원)과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최갑홍)은 석유관리원 대회의실에서 주유기 검정정보·정량미달 단속정보 공유, 변조수법 및 변조방지 정보·기술교류, 주유기 업계 등 민간 이해관계자 계도·교육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p>
<p>최근 석유제품 불법행위는 손쉽게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정량미달 판매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p>
<p>이에 따라 정량미달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신도 높아져, 2014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대국민 의식조사 결과 약 75%의 응답자가 '주유시 정량미달 의심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4명 중 3명은 주유소에서 정량미달 판매를 의심하고 있는 것.</p>
<p>또한 불법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주유기 오차량을 한계오차에 근접 構?조정·사용해 정량보다 미달되게 주유하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 역시 상당한 규모로 추정된다.</p>
<p>이에 따라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적인 정량미달 판매업소 단속강화와 별도로, 정량미달 판매량 축소를 위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단속기관과 검정기관 간 업무수행 이원화로 업무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p>
<p>이번 합의서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해 ▲ 주유기 검정정보 및 정량미달 단속현황에 관한 사항 ▲ 신종 변조수법 및 변조방지 기술개발에 대한 기술·정보 교류 ▲ 주유기 오차량 축소를 위한 이해관계자의 계도·교육에 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p>
<p>또한 주유기 제작업체 및 수리업체 계도를 통해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민관 협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p>
<p>류승현 한국석유관리원 사업관리처장은 "관리원과 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간 단속정보와 검정정보가 상호 공유돼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 실시한다면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피해 규모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 간 정례회의, 민간업체 간담회 및 교육·계도활동 등 업무협약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p>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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