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은행 금리정책에 쏟아지는 포퓰리즘 압력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금리인상 속도에 따라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비정상적이다. 반대론자들은 벌떼처럼 금리인상의 부작용을 전파하기에 여념이 없다. 과도한 비관적 시나리오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협박에 가까운 주장도 난무한다. 세계 경제가 퍼펙트스톰에 휩싸인다거나 금리 쇼크로 붕괴할 신흥국들의 리스트가 돌기도 한다. 심지어 영국 FT도 노골적으로 금리인상에 반대하는 사설과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마치 대중 캠페인을 벌이는 듯하다.

물론 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미국과 반대로 유럽 일본 중국이 통화 완화정책을 펴는 미스매치도 세계가 경험하지 못한 환경이다. 하지만 무려 7년을 끈 제로금리를 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오히려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양적 완화 등 초(超)재량적 통화정책을 주저없이 펼 만큼 권한이 비대해진 게 문제다. 그린스펀 전 의장 이래 오진과 오판을 거듭해온 중앙은행이 오히려 위기를 유발했다는 지적도 있다. 때문에 재량적 판단을 배제하고 물가, GDP갭 등 공식대로 금리를 결정케 하는 Fed 통제법안이 지난달 미 하원에서 통과됐을 정도다. 그만큼 중앙은행에 대한 회의론이 팽배하다.

금리정책이 경기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어도 침체한 경제를 살리진 못한다. 구조조정과 혁신 외엔 방법이 없다. 더구나 중앙은행은 전지전능한 존怜?아니다. 그럼에도 제로금리가 만병통치약이고 중앙은행이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이 있다. 필시 제로금리에 중독됐거나 금리인상을 저지해야 이득을 보는 세력일 것이다. 이런 포퓰리즘적 압력이 가해질 때 과연 중앙은행이 독립적인 금리정책을 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에도 희망사항을 전문가적 식견인 양 내놓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