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증권범죄 박멸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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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164명 적발…45% 급증


[ 하수정/정소람/오형주 기자 ]
지난 3년간 검찰이 기소한 증권사범이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증권범죄 근절’을 지시한 뒤 검찰과 금융당국이 전방위 조사를 벌인 결과다.

1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2013년부터 올 10월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64명을 기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0~2012년(800명)보다 45%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중 구속기소된 혐의자는 최근 3년간 270명으로 이전(2010~2012년)의 3.5배에 달했다.

이처럼 검찰 기소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은 사정당국의 조사가 촘촘해지면서 과거에는 입증이 어려웠던 미공개정보 이용 등의 혐의를 잇달아 잡아낸 영향이 크다. ‘삼성-한화 빅딜’을 앞두고 삼성 전·현직 임직원 네 명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매매를 적발한 것도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첨단장비의 공이 컸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나 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통화·이메일 기록 등을 복구·분석해 증거를 확보하는 조사장비다.

한 투자자문사 관계자는 “‘기관투자가라면 한 번씩은 다 털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증권범죄 조사가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어 여의도 증권가가 살얼음판”이라고 말했다.

하수정/정소람/오형주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