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새누리당 의원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 도입"

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새누리당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윤옥 의원(사진)은 18일 “당·정 관계자들이 첫 회의를 열어 초저출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산·양육의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교육비 대책도 안건으로 올랐다. 위원회는 법령·제도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저출산·고령화에 역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저출산·고령사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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