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늘 선거구 획정·노동법 분수령

김무성 새누리당,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통과를 놓고 담판을 벌인다.

여야 지도부가 지난 15일 7시간의 마라톤협상과 17일 정의화 국회의장 공관에서 심야 회동에 이어 이번까지 닷새 만에 세 번을 연달아 만나면서 법이 정한 처리 시점을 넘기고 막판까지 몰린 선거구 획정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의석수·정당득표율에 연동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투표권을 갖는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가 새로운 카드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일단 여야는 현행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에서 농어촌 대표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리는 방안(253명, 47명)에 접근한 상태다.

불과 열흘 남짓 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올해까지 총선 지역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 되면서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정의화 의장은 여야간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최후의 카드로 '직권 상정'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연말 정국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또 박근혜 정부가 4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한 의견 대립은 국정 철학과 지지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쉽게 결론나기 어렵다.

이와 함께 경제 분야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이나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어느 정도 여야가 이견을 좁혀가고 있어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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