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 도민들의 문제 해결사 역할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 컨설팅감사제도로 노동청도 해결 못한 청소용역 근로자들의 퇴직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도민들의 새로운 문제 해결사로 떠오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감사에 대한 우려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사관실이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컨설팅해주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 10월 광명시 중앙도서관에 근무하는 청소용역근로자들의 퇴직금 지급 문제를 해결했다. 청소용역노동자 8명은 2013년 1월1일부터 근무했지만 2013년 12월 용역회사로부터 근로계약이 1월 4일자로 돼있다며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소근로자들은 이에 수원노동청을 찾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

광명시 중앙도서관은 직원들의 퇴직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6월 용역회사에 퇴직금 반환소송을 청구했고 지난달 8명의 퇴직금 1298만원을 모두 환수했다. 도서관측이 용역회사에 지급한 용역비에는 근로자들의 퇴직금까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다음이었다. 광명시가 반환 받은 퇴직금을 근로자들에게 돌려 줄 수 없었다.

근로자들과 직접적 계약관계가 아닌 광명시가 이들의 퇴직금을 지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광명시는 결국 경기도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의玟杉?

도는 광명시해당 근로자들이 업체만 변경된 상태에서 계속 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서를 보냈다. 광명시는 올해 추경을 통해 지난 10월 1인당 170만원의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 이틀 분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했다.

도 사전 컨설팀은 부천 오정산업단지 입주 예정 기업들의 용지 분할 문제도 해결했다.

오정산업단지 입주 예정인 12개 기업은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아 기존 미분양된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았다. 그러나 용지 분할이 안돼 어려움을 겪었다.

감사가 우려된 부천시는 도에 사전컨설팀을 요청했다. 도는 산업집적법에 산업용지 공유자도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각각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부천시 역시 협의회 구성원별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서를 보냈다.

김원섭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나 특혜의혹 등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는 적극행정을 할 수 있게 하는 보험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며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어려운 도민들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시행해 총 262건을 접수 받아 232건을 해결하는 등 도민들의 고민을 해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