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담판' 또 결렬…비례대표 이견 못좁혀

여야 대표 '2+2 회동'

이번주 추가 협상 갖기로
노동법 등 법안 심사재개 합의


[ 유승호/은정진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2+2(당대표·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과 노동개혁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담판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는 이번주 추가 회동을 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현재 246명인 지역구 의원 수를 253명으로 7명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그만큼 줄이는 방안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당 득표율이 3~5%인 정당에 비례대표 3석을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방식대로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소수 정당의 의석을 보장하는 방안으로 정의당이 새정치연합에 요구한 방식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은 소수 정당에 의석을 우선 배정하지 않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또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驛횬?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새누리당이 비례대표제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지 않아 전혀 진척이 없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달 말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현행 선거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지난 15일부터 접수된 예비후보 등록이 취소되는 등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여야는 노동개혁 5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 제고 특별법(원샷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선 21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쟁점 법안은 상당히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 견해 차가 큰 기간제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을 제외한 3개 법안부터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보건·의료 분야를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기업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원샷법은 지원 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였다.

유승호/은정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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