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내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사

EU 정상회의서 조약개정 논의
"내년에 영국 국민 우려 해소"


[ 나수지 기자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Brexit) 여부가 내년 중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사진)는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EU 조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는 정상회의를 마친 뒤 “협상에서 좋은 진전을 이뤘다”며 “내년에 EU 회원국 문제에 대한 영국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머런 정부는 EU 안에서 영국의 자율성이 커지기를 바란다. EU 내 이민자가 주택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4년을 기다리도록 하고, 추가로 EU 통합조치가 마련돼도 영국은 선택권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EU 조약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월 총선에서 2017년 말까지 브렉시트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공약한 것도 조약이 개정되지 않으면 EU 탈퇴까지 고려하겠다는 메시지란 분석이 많다.

다른 EU 회원국은 난색을 표한다. 영국 정부의 요구가 통합공동체를 추구하는 EU 정책에 반하기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조약 개정에 대해) 타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협상은) 차별금지와 이동의 자유 등 유럽의 핵심 가치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FT는 “(EU 정상회의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긍정적인 분위기만 남긴 채 끝났다”며 “영국 정부는 조약 개정 문제를 내년 2월 EU 정상회의에서 결론짓고, 여름께 브렉시트에 대해 국민투표를 하고 싶어한다”고 분석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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