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내정자 경제정책은…'최경환표' 기조 유지에 방점

21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일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제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이날 부총리 내정이 발표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경제정책)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심각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내정자는 무엇보다 경기 살리기와 구조개혁 등 최경환 현 부총리가 추진해 온 정책을 이어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 내정자는 최근 경제상황을 1997년 말 외환위기 때와 비교하면서 "유사한 게 있고 다른 것도 있다"면서 "지금은 유사한 점에 대해 충분히 경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제비상사태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이 그런 행동을 취할 때"라고 말했다.

유 내정자는 KDI 연구위원 시절 발표한 여러 논문에서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궤를 같이하는 주장을 폈다.

그는 경제활성화와 재정건전성을 조화롭게 연계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다루고 민간자본을 이용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강조하기도 했다.

유 내정자는 2002년 발표한 '재정건전성 제약하의 SOC 투자' 보고서에서 SOC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가 절대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예산지출의 순위조정과 제도개선을 통한 지출효율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는 정부예산을 확대할 여지가 크지 않은 만큼 민간자본의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와 맥이 통하는 것으로, 기존 경제팀이 향후 추진할 정책과제로 올려 놓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유 내정자가 직면하게 될 정책 환경은 녹록지 않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중국 등 신흥국 경기 둔화, 가계부채 등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있다. 총선과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 일정도 헤쳐 나가야 한다.

어려운 대내외 환경과 정치 '외풍' 속에서 박근혜정부의 후반기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낸 유 내정자가 어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그는 국토부 장관 시절 전세시장의 급속한 월세화 현상을 문제로 지적하고 취업 준비생도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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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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