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연금 실적배당 권유하는 정부, 손실 책임은 누가 지나

정부가 개인연금 상품을 원금보장형 위주에서 실적배당형 위주로 전환할 방침임을 밝혔다. 연금저축신탁은 내년 1분기부터 원금보장형 상품의 신규 가입을 아예 받지 않기로 했다. 보험사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연금보험과 연금펀드는 가입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가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연금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용돼 충분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저금리 기조에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에만 투자해서는 큰 수익을 올릴 수 없음은 자명하다. 국민연금이 사실상 ‘용돈 연금’인 점을 감안하면 개인연금이라도 좀 수익률이 높았으면 하는 것은 정부뿐 아니라 모든 연금 가입자의 바람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투자상품도 아니고 연금상품을 정부가 원금 비보장으로 권유하는 것이 옳은지는 의문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불변의 투자 원칙이다. 개인연금은 사적 연금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연금상품이다. 노후보장이 가장 큰 목적이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노후보장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안정성이 최우선시돼야 한다.

금융회사도 아닌 정부가 실적배당형 연금을 권유하는 것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아마도 실적배당형 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미국의 퇴직연금 401K를 참灼?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01K는 회사와 근로자가 매칭펀드 식으로 갹출하는 연금으로 100% 개인이 돈을 넣는 개인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손실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다.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헤지펀드 등 고위험 대체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한다. 모든 연금이 수익성 위주로 투자하면 연금의 안정성은 누가 담보하나. 정부의 연금 개편안은 증시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금가입자의 노후는 더 불안하게 한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