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역사교과서 국정화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15-12-22 08:32  


[ 김봉구 기자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헌법소원을 낸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곧바로 헌재에 정부의 한국사 국정교과서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민주주의의 성과를 부정하고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반역사적 행위일 뿐 아니라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 원칙에도 어긋난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모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내용의 UN 채택 보고서를 인용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제사회의 상식에도 어긋나는 일로 우리 스스로 100년의 미래를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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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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