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세금 작년보다 15조원 더 걷혀…'세수펑크' 벗어날 전망

올해 들어 10월까지 걷힌 세금이 전년 동기 대비 15조원 늘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이 잘 걷히고 있지만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면서 10월까지 재정적자가 32조5000억원 쌓였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12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세수입은 192조5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177조6000억원)보다 14조9000억원 많았다.

세수진도율은 작년 10월 말보다 7.2%포인트 상승한 89.2%가 됐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올 한 해 동안 걷기로 한 목표 금액 가운데 실제로 걷은 세금의 비율이다.

기재부는 올해 세금이 지난 7월 추경 편성 때 예상한 215조7000억원만큼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2011년 이후 4년 만에 '세수 펑크'를 벗어나는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미국 금리 인상 등 세수가 줄어들 요인이 있었지만 올해 세수가 탄탄한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많이 걷히면서 소득세가 세수진도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소득세(48조6000억원)는 작년 1∼10월보다 6조7000억원 더 걷혔다.

법인세(41조7000억원)는 법인 신고 실적이 늘어나 2조8000억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鍍?기타 세수(23조7000억원)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3조9000억원 늘었다.

모든 세목에서 세금이 더 많이 걷힌 가운데 부가가치세(53조4000억원)만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00억원 덜 걷혔다.

수입이 부진한 영향을 받았다.

세수 여건은 좋아졌지만 재정 적자는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올해 1∼10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 등을 합친 총수입은 317조7000억원, 총지출은 이보다 많은 319조2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로는 1조5000억원 적자였다.

같은 기간의 관리재정수지는 32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적자폭이 작년 동기보다 6조9000억원 커졌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이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용했기 때문에 11월 이후에는 재정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10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53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500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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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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