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노동법·서비스법 등 논의 요청에 새정치 "상임위 중심" 이유로 거부
새누리도 간사 5명만 참석…새누리 '총선 심판론' 활용 분석도
조수영 정치부 기자 delinews@hankyung.com
[ 조수영 기자 ]
22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12월 임시국회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교착상태에 빠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 관련 논의를 중재하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합의를 재차 독려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간사를 불렀지만 분위기는 썰렁했다. 야당 측이 간담회 직전 정 의장에게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각 상임위 새누리당 측 간사 5명이 참석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야당 측의 전원 불참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측 간사들은 당초 간담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알려왔지만 이 원내대표의 결정에 따라 모두 불참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한다. ‘상임위 중심주의’를 불참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본질은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이다.
대화 테이블을 걷어찬 야당이지만 파행에 대한 유감스러운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으로선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쟁점법안 개정을 (여권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데는 총선 때 쟁점이 될 경기침체 원인을 야당의 비협조로 돌리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심리를 철저히 선거심리로 이용하는 데서 선거의 여왕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런데 국민이 병신인가, 국민이 바보인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목희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만나기 직전 기자들에게 “(야당이 불참한다는) 얘기를 했으면 간담회를 취소하지 그렇게 했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법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거부하고 있다.
입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여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쟁점법안의 해당 상임위원장도 참석하는 형태로 구상됐지만 상임위원장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등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들마저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국회의장에게 법적 근거도 부족한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정부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까지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당의 3선 중진인 상임위원장들조차 법안 처리를 위한 간담회보다 지역구 일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의 민낯을 드러낸 셈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법이 올해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에서 ‘야당 퓐?rsquo;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마저 들려온다. 여당 역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쟁점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아도 선거에서 ‘크게 손해 볼 것 없다’는 판단이 읽히는 대목이다.
집안싸움에 몰두하며 쟁점법안 협상에는 보이콧으로 일관하는 야당과 협상보단 직권상정이라는 쉬운 길만 노리는 여당. 12월 임시국회를 열흘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의 동력은 찾아볼 수 없다. 여야가 외치는 ‘민생’에서 진정성이 읽히지 않는 이유다.
조수영 정치부 기자 delinew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법·서비스법 등 논의 요청에 새정치 "상임위 중심" 이유로 거부
새누리도 간사 5명만 참석…새누리 '총선 심판론' 활용 분석도
조수영 정치부 기자 delinews@hankyung.com
[ 조수영 기자 ]
22일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12월 임시국회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교착상태에 빠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 관련 논의를 중재하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합의를 재차 독려하기 위해 정의화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간사를 불렀지만 분위기는 썰렁했다. 야당 측이 간담회 직전 정 의장에게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각 상임위 새누리당 측 간사 5명이 참석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야당 측의 전원 불참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야당 측 간사들은 당초 간담회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알려왔지만 이 원내대표의 결정에 따라 모두 불참하는 것으로 조정됐다고 한다. ‘상임위 중심주의’를 불참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본질은 지도부의 정치적 결정에 따른 것이다.
대화 테이블을 걷어찬 야당이지만 파행에 대한 유감스러운 모습은 전혀 볼 수 없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으로선 신중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쟁점법안 개정을 (여권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데는 총선 때 쟁점이 될 경기침체 원인을 야당의 비협조로 돌리려는 전략이 숨어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심리를 철저히 선거심리로 이용하는 데서 선거의 여왕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듯하다. 그런데 국민이 병신인가, 국민이 바보인가”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목희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만나기 직전 기자들에게 “(야당이 불참한다는) 얘기를 했으면 간담회를 취소하지 그렇게 했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과 노동법 처리를 위한 상임위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거부하고 있다.
입법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것은 여당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쟁점법안의 해당 상임위원장도 참석하는 형태로 구상됐지만 상임위원장들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정보위 등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들마저 지역구 일정을 이유로 참석할 수 없다고 알려왔다.
국회의장에게 법적 근거도 부족한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정부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까지 언급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당의 3선 중진인 상임위원장들조차 법안 처리를 위한 간담회보다 지역구 일정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의 민낯을 드러낸 셈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노동개혁법안, 경제활성화법이 올해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에서 ‘야당 퓐?rsquo;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마저 들려온다. 여당 역시 ‘민생’을 외치고 있지만 쟁점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아도 선거에서 ‘크게 손해 볼 것 없다’는 판단이 읽히는 대목이다.
조수영 정치부 기자 delinew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