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한일청구권 협정' 위헌 여부 오늘 오후 선고

헌법재판소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의 위헌 여부를 23일 결정한다. 선고 결과에 따라 현재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한일관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일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일청구권 협정 제2조 제1·3항, 제2조 제2항 제a호에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선고한다. 청구된 지 6년 1개월여 만이다.

핵심은 양국간 청구권 문제가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내용의 제2조 제1항이다. 이 조항은 두 나라와 법인을 포함한 국민의 재산·권리·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규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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