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15억 지원' 또 슬쩍 끼워넣은 서울시의회

[ 강경민 기자 ] 서울시의회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원을 위해 시 예산 15억원을 일방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서울시 내년 예산에는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금 36억600만원이 포함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21억600만원보다 15억원 늘어났다. 서울시는 근로자복지기본법 4조에 근거해 2013년부터 해마다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에 20억원,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시는 민주노총을 위해 매년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민주노총이 사용한 금액은 2013년 3억8000만원에서 지난해 3600만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없었다. 시는 편성된 예산이 사용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에 민주노총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축이 된 시의회 상임위가 일방적으로 해당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의원 105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 79명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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