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리인상에 글로벌 경제 혼돈
상대적 엔화 약세도 수출에 영향
신흥국과의 수출활로 더 넓혀야"
이종윤 <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최근 세계 경제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충격파에 출렁대고 있다. Fed는 지난 16일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현행 연 0~0.25% 수준인 연방기금금리를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9년6개월 만이다.
미국은 2008년에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로(0)금리와 더불어 대대적인 양적 완화정책을 구사해 4조5000억달러(약 5296조원)를 풀었다. 그러다가 미국 경제가 정상화하면서 비정상적인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이번에 기준금리도 인상하는 등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회복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방증하지만 그동안의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정책으로 인해 해외로 대거 유출됐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달러 환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신흥국들의 경제활동은 달러유출 사태로 인한 국제 유동성 부족으로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신흥국은 급격한 외국인 자본 이탈과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깊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에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은 미국의 통화정책이 국제통화국으로서의 적절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자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화를 무제한으로 푼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국제통화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하튼 최근의 국제금융질서가 이러하니 대외의존성이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특단의 대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 침체와 엔저로 인해 11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 수출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신흥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이 국제통화국들과의 교역은 기존대로 국제통화로 하면 된다. 다만 국제통화국이 아닌 주요 신흥통상국들과는 신속히 통화스와프를 체결, 우리 원화와 그들 통화로 거래하는 이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과 무역 거래를 하는 주요 신흥국 사이에는 서로 거래하고 싶은 상품이 존재한다. 다만 이런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거래수단, 즉 달러의 부족이 문제다. 달러 대체수단으로 한국의 원화와 그들의 통화를 교환해 거래를 하면 문제가 안 된다. 가령 그들 국가의 통화가 달러부족으로 인해 평가절하됐다고 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가 있다.
한국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사태전개에서 본 것과 같이 이들 국가가 일시적인 달러부족으로 인해 통화가치가 하락한다고 해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머지않아 정상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통화를 받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신흥국과의 통화스와프이든 직접 그들의 통화를 주고받든, 한국으로서는 하등 손해날 것이 없는 거래이므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상질서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거래방식을 한국 수출증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화폐는 거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살 상품과 팔 상품이 부등가교환이 아닌 이상 적절한 결제수단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대외의존적인 한국 경제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종윤 <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leejy@hufs.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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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엔화 약세도 수출에 영향
신흥국과의 수출활로 더 넓혀야"
이종윤 <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
최근 세계 경제는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충격파에 출렁대고 있다. Fed는 지난 16일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고 현행 연 0~0.25% 수준인 연방기금금리를 0.25~0.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9년6개월 만이다.미국은 2008년에 불거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로(0)금리와 더불어 대대적인 양적 완화정책을 구사해 4조5000억달러(약 5296조원)를 풀었다. 그러다가 미국 경제가 정상화하면서 비정상적인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이번에 기준금리도 인상하는 등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미국 경제회복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방증하지만 그동안의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정책으로 인해 해외로 대거 유출됐던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되돌아가는 ‘달러 환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신흥국들의 경제활동은 달러유출 사태로 인한 국제 유동성 부족으로 크게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신흥국은 급격한 외국인 자본 이탈과 자국 통화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깊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면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에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은 미국의 통화정책이 국제통화국으로서의 적절성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이 자국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통화를 무제한으로 푼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 모르지만 국제통화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하튼 최근의 국제금융질서가 이러하니 대외의존성이 높은 한국 경제로서는 특단의 대응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세계경제 침체와 엔저로 인해 11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는 수출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신흥국과의 통화스와프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과 같이 국제통화국들과의 교역은 기존대로 국제통화로 하면 된다. 다만 국제통화국이 아닌 주요 신흥통상국들과는 신속히 통화스와프를 체결, 우리 원화와 그들 통화로 거래하는 이원적 접근이 요구된다. 한국과 무역 거래를 하는 주요 신흥국 사이에는 서로 거래하고 싶은 상품이 존재한다. 다만 이런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거래수단, 즉 달러의 부족이 문제다. 달러 대체수단으로 한국의 원화와 그들의 통화를 교환해 거래를 하면 문제가 안 된다. 가령 그들 국가의 통화가 달러부족으로 인해 평가절하됐다고 한다면 한국으로서는 오히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킬 수가 있다.
한국 경제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사태전개에서 본 것과 같이 이들 국가가 일시적인 달러부족으로 인해 통화가치가 하락한다고 해도 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머지않아 정상화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통화를 받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신흥국과의 통화스와프이든 직접 그들의 통화를 주고받든, 한국으로서는 하등 손해날 것이 없는 거래이므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제통상질서가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거래방식을 한국 수출증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화폐는 거래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살 상품과 팔 상품이 부등가교환이 아닌 이상 적절한 결제수단을 찾아내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대외의존적인 한국 경제로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종윤 <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leejy@hufs.ac.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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