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병 보조금 인상 승인…소주병 40원→100원

[ 심성미 기자 ]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제동으로 시행이 불투명했던 빈 병 보증금 인상안이 재심 끝에 당초 계획대로 승인됐다. 다만 1년 유예 기간을 둬 2017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25일 환경부와 규제위에 따르면 재심사 결과 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 소주는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는 50원에서 130원으로 빈 병 보증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주류회사가 도·소매점에 지급하는 빈 병 취급수수료 문제는 업계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규제위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법제처에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심사 의뢰하고 내년 1월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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